로그인
법령
도시개발법 제3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개발법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창원
1
서현
1
광장
1
양헌
1
율담
1
새시대
1
이강
1
국제
1
서원
# 변호사 (상위 10)
2
김승섭
2
염영선
2
유어녕
2
정주석
2
권영준
1
김경아
1
김교형
1
김능환
1
김상우
1
김경렬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1구단876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6.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하,1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48586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도시개발법
9.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국승]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0. 대전고등법원 2019.05.15 선고 2018누12143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84, 2018. 10. 3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2.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18.07.26 선고 2017구단100996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5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74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54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18.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100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19.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6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토지인도등][공2014하,2010]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2013년
2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97386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부산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창원)2013나402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11]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4년
25.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501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